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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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관리자	1,1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관리자	998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관리자	1,040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관리자	1,050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관리자	989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관리자	887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관리자	1,033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관리자	87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관리자	803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관리자	720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관리자	870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관리자	929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관리자	856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관리자	921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관리자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