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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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629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관리자	713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관리자	745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관리자	649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관리자	662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관리자	725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관리자	636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관리자	6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관리자	720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관리자	819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관리자	669
사직서 제출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2014.07.09.근로개선 정책과-3882)	관리자	816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	관리자	735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관리자	762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관리자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