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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0 8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0 14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0 15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0 19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0 23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21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25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99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03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93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113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98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11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126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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