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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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2,149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관리자	2,398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관리자	2,238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2,139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2,071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관리자	2,565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관리자	2,118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관리자	2,309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497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관리자	2,419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관리자	2,542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관리자	2,331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관리자	2,366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관리자	2,436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관리자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