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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54	추천수	0	등록일	2017.04.1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1.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를 치던중 미끄러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됨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함. 2. 이 사건 대회는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원고가 휴무일에 임의로 참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 사건 대회의 참가에 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참가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 2016.7.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용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판시사항 ) 1.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용을 합리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관리자	2,262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관리자	2,462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591
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606
88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관리자	2,608
87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관리자	2,786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2,113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관리자	2,354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관리자	2,200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2,109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2,041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관리자	2,505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관리자	2,082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관리자	2,272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