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35
등록일 2017.02.28 추천수

0
♦탈퇴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소유입니다. 이를 총유(總有)라고 하는데요
총유란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지만 공유(共有)와는 달리 구성원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분할 및 처분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 따라 일정한 지분이나 분할 청구 대상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특별 기금을 집행한 후 남았을 때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죠.

법인격을 취득한 노동조합의 재산을 노동조합 자체의 단독 소유로서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명 조합원중 98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탈퇴하더라도 모든 권리는 남아 있는 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1,423 2021.02.15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핫 관리자 1,237 2021.01.22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핫 관리자 916 2021.01.08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핫 관리자 1,184 2020.12.28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핫 관리자 1,212 2020.12.02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1,408 2019.12.0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1,245 2019.11.2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핫 관리자 1,325 2019.11.15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핫 관리자 1,244 2019.11.08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핫 관리자 1,575 2019.11.04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핫 관리자 1,031 2019.10.10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1,125 2019.09.2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1,278 2019.09.16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1,238 2019.09.0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1,519 2019.08.2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