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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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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3
♦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 및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정비.

   주요내용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2) 의사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3)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 보조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7년 2월 .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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