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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1	추천수	0	등록일	2017.06.20
⟨판시사항⟩ 1)원고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던 점, 2)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한 점, 3)원고는 상담사 모집 공고를 하면서 '기본급50만 원~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100만 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은 점(다만,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 및 성혼 실적에 따라 성과 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원고가 상담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한 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담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담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 처 :서울 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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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131
105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관리자	2,418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관리자	2,307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2,344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관리자	2,242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관리자	2,132
1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관리자	2,241
99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관리자	2,399
9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관리자	2,274
9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관리자	1,862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관리자	1,872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2,131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자	1,898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