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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08
등록일	2017.07.03	추천수	0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과 원할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활과 책임을 강화 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총 30명으로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도 참여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정책 기획. 발굴, 부처간 정책 조정,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3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2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8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401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27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2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72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