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2 추천수

0

등록일 2018.07.31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 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대법관)도 황씨가 하나은행(합병전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다855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 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같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2018.7.16[출처] 법무법인 우암.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0 1,010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0 902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0 771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0 1,023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0 840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983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0 1,151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0 1,302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0 1,175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0 1,405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0 1,141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0 1,395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0 1,570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0 1,622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0 1,70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