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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6	추천수	0	등록일	2018.03.0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재판요지}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만으로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신청하기만 하면 명예퇴직이 성립된다거나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13 선고 2015가합20013 판결)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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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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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716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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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1,099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1,356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관리자	1,524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1,567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1,644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