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11
등록일 2018.08.31 추천수

0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조항이내년부터 조세특례법 안에 신설됨

-이 조항은 '중소기업 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재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한정 적용된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임.

- 앞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10% 세액 공제 받게 됨. 다만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중소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 적용은 될 수 없음.

-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노사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됨.

-이번 세법 개정은 36%에 불과한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 비율(2016년 중소기업연구원 추산)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입을 돕기 위해서 마련됨.

-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 시 기업문화 혁신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유입으로 기업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내 청년층의 중기 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도 보고 있음.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과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 범위는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과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됨.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핫 관리자 613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핫 관리자 753 2022.12.13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449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핫 관리자 608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핫 관리자 551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핫 관리자 679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핫 관리자 670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673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핫 관리자 1,354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핫 관리자 1,353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핫 관리자 687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420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핫 관리자 518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722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핫 관리자 664 2022.09.1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