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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8
등록일	2017.03.30	추천수	0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 ♦투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지요.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47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95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32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36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58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83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552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737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43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9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8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67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95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30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7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