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26 추천수

0

등록일 2019.11.15

[질의]

-2년차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방식이 상이하여(정규직은 호봉제에 의한 호봉테이블 적용,계약직은 별도 임금인상안 적용)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 이하"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3항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속기간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직무,능력,기능, 기술,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근속기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면, 단지 장기 근로를 예정한 인력(정규직)에 대해 호봉테이블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90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104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186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9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160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202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170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88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209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97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0 220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0 355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0 294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0 35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0 3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