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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7
등록일	2019.11.15	추천수	0
[질의] -2년차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방식이 상이하여(정규직은 호봉제에 의한 호봉테이블 적용,계약직은 별도 임금인상안 적용)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 이하"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3항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속기간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직무,능력,기능, 기술,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근속기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면, 단지 장기 근로를 예정한 인력(정규직)에 대해 호봉테이블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397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480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882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556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610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406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477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452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564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44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466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570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688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579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504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