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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6223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2
등록일	2019.08.07	추천수	0
[재판요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甲이 乙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뒤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甲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乙 자치단체는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乙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397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479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881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556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590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403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475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450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561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44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466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570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688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579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504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