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2019-5-10. 2016두5901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4
등록일 2019.06.11 추천수

0


 [재판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중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와 달리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397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478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핫 관리자 881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핫 관리자 556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핫 관리자 589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403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475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450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핫 관리자 560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44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466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핫 관리자 570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핫 admin 688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핫 관리자 579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핫 관리자 503 2022.12.2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