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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7
등록일	2019.08.26	추천수	0
♦ 채용과정서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7월17일부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ㅇ이에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과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회 위반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 처 : 고용노동부)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관리자	835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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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517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관리자	355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598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604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551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298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367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