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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0
등록일	2018.11.20	추천수	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 농업회사법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힘.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돤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함.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등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 3월 김해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함.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함.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돠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함.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240	2023.03.24
300	[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200	2023.03.23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330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95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403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64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88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관리자	204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228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335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358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158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229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242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60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