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63 추천수

0

등록일 2016.07.21
1)산재근로자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원칙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므로,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저하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매년 물기인상율에 의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퇴직자들에 비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저하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입법적 보완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평균임금의 조정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 평균임금의 조정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평균액"이라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출처 : 노무법인 평안 노동리포트)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핫 관리자 0 2,752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핫 관리자 0 2,477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2,246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핫 관리자 0 2,304
42 노조파괴 시도한 전회사대표 법정구속 핫 관리자 0 2,467
41 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핫 관리자 0 1,983
40 내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결정 월환산액 1,355,230원(209시간 기준) 핫 관리자 0 2,335
39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핫 관리자 0 2,795
38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핫 관리자 0 2,491
37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한자가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핫 관리자 0 2,763
36 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핫 관리자 0 2,224
35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471
34 노조 조직력 강하면 쉬운 해고 못한다.(노동조합의 필요성) 핫 관리자 0 2,452
33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0 5,463
32 작금의 비정규직의 상황 ( 언제 비정규직의 어깨를 펴는 세상이 올까) 핫 관리자 0 2,26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