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63
등록일 2016.04.04 추천수

0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 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
  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
  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
  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제도가
  2005년 3월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조항이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별법
  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이나 소송촉
  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나중에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
  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지연이자제도는:1)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 2)임금과 퇴직금만 적용.
                              3)퇴직일로 부터 15일째부터 적용.4)이자율은 년 20%

   지연이자제도 적용예외 : 1)천재,사변 2)법률상 도산과 사실상도산 3)법률에따라 임금지급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4)임금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OK노동상담 홈페이지)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1,639 2018.07.3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1,489 2018.07.04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694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696 2018.05.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1,719 2018.05.2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1,934 2018.05.04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2,191 2018.04.24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1,906 2018.04.23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2,335 2018.04.04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861 2018.03.28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2,317 2018.03.08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2,457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349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538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368 2018.01.1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