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86
등록일 2017.05.31 추천수

0


◊판정일자 : 2016.10.24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로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수습기간 평가서에 기재된 승인일이 연장통보일 보다 무려 3개월 이상 뒤로 표기되어 있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 3)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계속 근무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부해846 )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1,938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핫 관리자 1,669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핫 관리자 1,292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영업직(기간제) 30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핫 관리자 2,095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계약직 169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핫 관리자 1,386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핫 관리자 1,374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94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76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1,537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1,369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1,312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1,272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1,228 2019.01.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