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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9	추천수	0	등록일	2022.05.13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월 노동법률학교 일정 안내 및 수강방법	관리자	133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259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관리자	235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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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3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34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34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3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9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84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105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89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226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