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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7
등록일	2022.05.13	추천수	0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살펴보기	관리자	298	2025.02.06
	대법원 판례 변경 통상임금 인상 살제 사례 24년12월19일 이후부터 적용	관리자	327	2025.02.06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963	2024.03.05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관리자	3,377	2023.03.08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관리자	1,855	2023.01.11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관리자	1,152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관리자	626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426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관리자	572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384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관리자	342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557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관리자	338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관리자	578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관리자	479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