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 추천수

0

등록일 2022.01.18
제목 :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판결 요지 :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뉴스] 

고용부, 대법원 판결 반영해 행정지침 변경...16일부터 적용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

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

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개

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

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

하다.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

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

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1년의 근로를 마

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15일)가 부여돼야 한다"며 "1

년 계약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더 줬던 연차휴가 수

당에 대한 반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딱 1년 일한 경우에는 반환 소송이 있을 것

으로 보는데 현재 사업장 등의 관련 문의가 적어 소송이 많이 일어날 가

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반환 소송은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

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소송 시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변경과 함께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

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


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연차보상의무가 면제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7625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0 139
공지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파일 관리자 0 124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리자 0 10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0 24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0 109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0 32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0 31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0 50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0 52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0 4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0 4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0 48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0 62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0 70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0 9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