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 추천수

0

등록일 2021.11.11

회사가 정한 기준치보다 운송수입금을 적게 낸 택시노동자에게 징계나 해고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권한을 앞세워 변종 사납금제를 운용해 온 운수회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택시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기준액에 못 미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택시노동자에게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사납금제가 폐지된 뒤에도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J운수회사와 회사노조는 사납금제 폐지 후 월 470만원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택시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임금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월 470만원)을 미납하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징계조항이 들어간 단체협약을 별도로 맺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적지 않은 운수회사가 단협이나 회사내규로 이 같은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회사는 A씨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내자 승무정지 7일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중노위가 단협에 징계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운수회사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택시노동자에게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사납금제 폐지 및 전액관리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할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때부터 전액관리제는 법시행 2년 가까이 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자를 해고·징계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금지사항이라고 봤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단협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납금제 폐지는) 단순히 사납금제 자체만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근본 원인인 ‘운송수익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풀이된다”며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해고 또는 징계하는 (단협상) 규정들로서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법의 사납금 금지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0 139
공지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파일 관리자 0 124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리자 0 10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0 24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0 110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0 32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0 31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0 50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0 52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0 4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0 4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0 48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0 62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0 70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0 9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