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홈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	추천수	0	등록일	2021.10.15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복무하다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 씨의 나이, 경력 병력 등에 비춰 볼 때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국방부도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1991년생인 A 씨는 약 6년간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 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각종 레이더 장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군 부대 특성상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모두 국방부가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실제 확인 조치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는 기기별 전자파 발생 정도, 유해기준 초과 여부, 보호장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자문의는 'A 씨는 백혈병과 관련한 다른 직력과 병력이 없어 A 씨의 백혈병은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A 씨가 근무한 부대 소속 군의관 등은 'A 씨가 매년 체력검정에서 특급 내지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2월 16일 기준]	관리자	139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관리자	124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관리자	10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24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111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2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31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50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52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4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4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8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62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70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