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 추천수

0

등록일 2021.06.25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 관계자들까지 전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른 하도급 업체지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 가져다 놓은 업체와 현장소장도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단독판사 김용희)은 지난 5월 20일, 건설업 원하청 회사들과 각 회사 안전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건설 근로자 김 모씨(가명)는 A주식회사가 B하청업체와 C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겨 시행하는 울산지역 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다. 김씨는 C하청업체 근로자였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 16일 오전, 김씨는 C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에어방음벽을 설치 작업을 지시 받았다. 그런데 김 씨는 배풍기를 작동시켜 에어방음벽을 설치하면서 근처에 있는 블루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위해 높이 약 3미터에 무게 600킬로에 육박하는 블루폼 위에 올라갔다가, 블루폼이 에어방음벽에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블루폼은 B회사가 현장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이후 김씨는 10일간 울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결국 A, B, C회사와 각 회사 현장소장 등 총 6인이 기소된 것. B회사와 현장소장은 안전조치를 하고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회사와 현장소장은 도급사업주지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회사 현장소장과 B회사 현장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특히 A회사 현장소장은 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관리감독을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공동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먼저 김씨가 소속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희 판사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조 2항은 사업주가 제품이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블루폼을 현장에 갖다 놓은 B회사에게 있다"면서도 "작업장에 김씨를 투입한 C회사가 위험요소의 직접적인 관리자는 아닐지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장에 투입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은 B회사에 블루폼을 치우거나 전도 방지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B회사 현장관리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B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 A회사에 벌금 500만원, A회사 현장관리소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를 투입한 C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현장관리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0 8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0 14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0 15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0 19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0 23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0 21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0 25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0 100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0 103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0 93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0 113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0 98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0 111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0 126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0 11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