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법원선고 ,2018두41532 판결)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법원선고 ,2018두4153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1
등록일	2019.08.28	추천수	0
[판결요지] 1)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2)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노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살펴보기	관리자	311	2025.02.06
	대법원 판례 변경 통상임금 인상 살제 사례 24년12월19일 이후부터 적용	관리자	342	2025.02.06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973	2024.03.05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관리자	3,393	2023.03.08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관리자	1,859	2023.01.11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관리자	1,153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관리자	627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429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관리자	573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관리자	385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관리자	344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560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관리자	338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관리자	579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관리자	480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