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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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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613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753	2022.12.13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449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609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551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679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671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674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1,362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1,356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687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420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518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723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666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