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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	추천수	0	등록일	2021.01.06
1.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적용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적용대상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적용대상 : 30인 이상사업장 확대 적용 허용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근로자가 적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4. 최저임금(시급)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시급) : 8,7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최저임금의 15/10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3/100 초과금액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63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3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51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108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90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36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344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288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305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275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313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337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384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관리자	45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관리자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