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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4	추천수	0	등록일	2021.01.06
1. 주 52시간제 확대시행 적용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기 : 2021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적용대상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3.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적용대상 : 30인 이상사업장 확대 적용 허용사유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근로자가 적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4. 최저임금(시급)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시급) : 8,7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 상여금-최저임금의 15/100 초과금액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3/100 초과금액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을 2회로 확대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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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179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관리자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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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256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335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267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52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521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436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467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442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458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