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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33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84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20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26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32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73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핫 관리자 525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핫 관리자 709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33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6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4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21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84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28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0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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