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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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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189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204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306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00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324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482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324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199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234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26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288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256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1	2022.09.02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26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269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