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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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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145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162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145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235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191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150	2022.09.02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184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225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129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269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179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190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147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146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159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