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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
등록일	2023.01.02	추천수	0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판결은 직접고용의무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차별금지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체 파견기간에 대해 차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첫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bi_pidx=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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