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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6
등록일	2021.10.15	추천수	0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복무하다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 씨의 나이, 경력 병력 등에 비춰 볼 때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국방부도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1991년생인 A 씨는 약 6년간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 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각종 레이더 장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군 부대 특성상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모두 국방부가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실제 확인 조치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는 기기별 전자파 발생 정도, 유해기준 초과 여부, 보호장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자문의는 'A 씨는 백혈병과 관련한 다른 직력과 병력이 없어 A 씨의 백혈병은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A 씨가 근무한 부대 소속 군의관 등은 'A 씨가 매년 체력검정에서 특급 내지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3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383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418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401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928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2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72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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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