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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2
등록일	2022.03.28	추천수	0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179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361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233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231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193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01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251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195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333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263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260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352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389	2022.05.10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292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567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