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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 2018다2078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8
등록일 2022.02.2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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