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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0
등록일 2022.10.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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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가 직접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을 10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파견법상 고용의제 노동자와 고용의무 노동자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회사 채용에 응했거나 정년이 지난 노동자는 직접고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춘근)는 고속도로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 3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7일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최대 10년 치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중략) ...

주목할 점은 임금 청구에 관한 대목이다.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파견이면 10년 치 임금청구?..."고용의제에도 확장"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노동자들이 청구한 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이지만 청구 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본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MnF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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