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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
등록일 2022.08.0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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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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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198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207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106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187 2022.12.13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83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119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105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97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156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316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168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237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27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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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121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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