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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4
등록일	2022.08.01	추천수	0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397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478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879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556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571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403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475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450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555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44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466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569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687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579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503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