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31 |
업무용 유류지급이 교통(통근)보조비와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
관리자 |
2,353 |
2016.07.01 |
30 |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
관리자 |
3,225 |
2016.06.29 |
29 |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 |
관리자 |
2,879 |
2016.06.27 |
28 |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
관리자 |
2,976 |
2016.06.24 |
27 |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
관리자 |
2,900 |
2016.06.22 |
26 |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
관리자 |
3,103 |
2016.06.20 |
25 |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에 합의 했습니다 |
관리자 |
2,580 |
2016.06.17 |
24 |
MBC 무기계약직 회사상대로 낸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등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관리자 |
2,862 |
2016.06.14 |
23 |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
관리자 |
2,601 |
2016.06.09 |
22 |
단합대회서 과음 후 추락사 - 업무상 재해인가? |
관리자 |
1,939 |
2016.06.07 |
21 |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징계.. |
관리자 |
2,893 |
2016.05.31 |
2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
관리자 |
2,746 |
2016.05.30 |
19 |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체결은 유효한가요? |
관리자 |
2,463 |
2016.05.20 |
18 |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요구에 회사는 인사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섭대상이 됩니까? |
관리자 |
2,423 |
2016.05.16 |
17 |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718 |
201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