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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
등록일	2022.11.04	추천수	0
대기발령 된 저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 성적·능력이 다른 근로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E2AA39F1A8B9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32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37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32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34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33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38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36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40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38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34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40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33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49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65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193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