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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9
등록일	2023.01.11	추천수	0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 올해 바뀌는 노동법을 소개한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4vS2NF2k 2023년 바뀌는 주요 노동법 핵심 체크!(+주목할만한 입법안) https://www.youtube.com/watch?v=eUY2qI5QtSE [뉴스클립]민주노총 법률원이 알려주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5220 월간 노동법률 "추가연장근로 종료, 산재 전송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 [제주의 소리]2023년 달라진 노동법 제도..."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 [잡플래닛]2023년 직장생활 어떻게 바뀔까? 노동정책 총정리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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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관리자	209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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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관리자	76	2023.03.30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관리자	100	2023.03.29
30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	관리자	63	2023.03.27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51	2023.03.24
300	[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49	2023.03.23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168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78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207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151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44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관리자	81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67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