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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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관리자	1,77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관리자	1,571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관리자	1,302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관리자	1,606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관리자	1,725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관리자	1,65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관리자	1,717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관리자	1,786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관리자	1,754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관리자	1,703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관리자	1,786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관리자	1,781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관리자	1,735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관리자	1,683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관리자	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