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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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72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678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797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584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881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1]	관리자	96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1,05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1,005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999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관리자	1,119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1,094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관리자	955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자	1,328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관리자	1,214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