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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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관리자	690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관리자	802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관리자	591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관리자	6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683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자	641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6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관리자	789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관리자	77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9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916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관리자	926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관리자	1,088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744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관리자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