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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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770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756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847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관리자	825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관리자	841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관리자	8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989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49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관리자	1,079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관리자	1,01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1,020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관리자	965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관리자	927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관리자	1,080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관리자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