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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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59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617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관리자	628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관리자	734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513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관리자	545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관리자	524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47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520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관리자	716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관리자	552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관리자	644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74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관리자	65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관리자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