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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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34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관리자	939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관리자	878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889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관리자	835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관리자	81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관리자	957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관리자	80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관리자	92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관리자	702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관리자	7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800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자	744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78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관리자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