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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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관리자	425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관리자	430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3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413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관리자	599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관리자	465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관리자	536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630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관리자	560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관리자	60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관리자	530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관리자	566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관리자	558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관리자	567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관리자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