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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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관리자	942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045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관리자	999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dmin	1,08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관리자	970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관리자	1,00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936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892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992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관리자	983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관리자	1,004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관리자	1,030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1,184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97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관리자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