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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0 789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0 80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핫 관리자 0 731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핫 관리자 0 674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핫 관리자 0 727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핫 관리자 0 677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0 681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0 870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0 880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0 964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0 660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0 801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0 669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0 849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0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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