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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01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정규직 전환대상자여도..."'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관리자 0 222
200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관리자 0 296
199 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 관리자 0 275
198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근로자 아니라는 확약서 작성한 채권추심인, 퇴직금 청구 못해" 관리자 0 268
197 [대법원] 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 관리자 0 267
196 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0 291
195 대법원, “노사가 정한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0 268
194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관리자 0 364
193 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340
192 (안양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292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0 54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0 473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403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483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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