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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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관리자	283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관리자	316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281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274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319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관리자	304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관리자	321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관리자	329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383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8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관리자	389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관리자	394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384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관리자	38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관리자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