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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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관리자	266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90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관리자	405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관리자	403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49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436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366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476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334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338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69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628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379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955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