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관리자	172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관리자	186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관리자	215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248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286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198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195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203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206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366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292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271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221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354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