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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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247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19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281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193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12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430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40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241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63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358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3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284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280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관리자	45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관리자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