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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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18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186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204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259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337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294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356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94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479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1]	관리자	49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55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570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534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관리자	651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