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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97 [대법원] 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 관리자 0 60
196 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0 62
195 대법원, “노사가 정한 ‘연장근무일’ 근로에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0 54
194 대법원, "‘포괄임금제 둔다'는 임금규정 있어도 실무와 다르다면 무효" 관리자 0 92
193 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97
192 (안양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규모 불법 파견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98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0 296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0 218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0 186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관리자 0 218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관리자 0 157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관리자 0 246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관리자 0 229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관리자 0 260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관리자 0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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