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61 |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관리자 |
2,479 |
2016.11.15 |
| 60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
관리자 |
2,481 |
2016.11.07 |
| 59 |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
관리자 |
2,545 |
2016.10.31 |
| 58 |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
관리자 |
2,558 |
2016.10.21 |
| 57 |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
관리자 |
2,580 |
2016.10.18 |
| 56 |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
관리자 |
2,506 |
2016.10.12 |
| 55 |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
관리자 |
2,513 |
2016.10.11 |
| 54 |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
관리자 |
2,356 |
2016.10.07 |
| 53 |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
관리자 |
2,436 |
2016.10.04 |
| 5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
관리자 |
2,638 |
2016.09.29 |
| 51 |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
관리자 |
3,470 |
2016.09.21 |
| 50 |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
관리자 |
2,599 |
2016.09.19 |
| 49 |
사직서 제출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2014.07.09.근로개선 정책과-3882) |
관리자 |
2,850 |
2016.09.12 |
| 48 |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 |
관리자 |
2,749 |
2016.09.06 |
| 47 |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관리자 |
2,527 |
2016.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