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76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관리자 |
2,907 |
2017.02.15 |
75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관리자 |
2,706 |
2017.02.13 |
74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
관리자 |
2,732 |
2017.02.10 |
73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관리자 |
2,754 |
2017.02.03 |
72 |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관리자 |
2,574 |
2017.02.01 |
71 |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
관리자 |
2,588 |
2017.01.24 |
70 |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
관리자 |
3,026 |
2017.01.16 |
69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
관리자 |
2,633 |
2017.01.03 |
68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
관리자 |
2,323 |
2016.12.30 |
67 |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
관리자 |
1,919 |
2016.12.23 |
66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
관리자 |
2,484 |
2016.12.15 |
65 |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
관리자 |
2,525 |
2016.12.12 |
64 |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
관리자 |
2,559 |
2016.12.05 |
63 |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
관리자 |
2,712 |
2016.11.29 |
62 |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
관리자 |
2,639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