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121 |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
관리자 |
2,077 |
2017.12.15 |
120 |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관리자 |
2,650 |
2017.12.12 |
119 |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
관리자 |
2,860 |
2017.12.04 |
118 |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관리자 |
3,270 |
2017.11.30 |
117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
관리자 |
2,642 |
2017.11.21 |
116 |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admin |
2,668 |
2017.11.06 |
115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
관리자 |
2,372 |
2017.10.24 |
114 |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
관리자 |
2,406 |
2017.10.20 |
113 |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
관리자 |
2,459 |
2017.10.16 |
112 |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
관리자 |
2,276 |
2017.10.10 |
111 |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
관리자 |
17,043 |
2017.09.18 |
110 |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
관리자 |
2,352 |
2017.09.15 |
109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
관리자 |
2,385 |
2017.09.12 |
108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
관리자 |
2,659 |
2017.09.01 |
107 |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
관리자 |
3,061 |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