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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피켓시위한 노조, 주거침입 아냐...대법, 원심 깨고 ‘무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3
등록일 2022.09.21 추천수

0

지난 2020년 5월 홈플러스 마트노조 조합원 7명은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조합원 7명은 마트를 방문한 대표이사를 따라다니면서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리자인 홈플러스 강서점장의 의사에 반해 마트 내부로 들어와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1심과 2심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수와 방법, 목적 등을 따져보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bi_pidx=34879&sPrm=in_cate$$122@@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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