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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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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2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공통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등(정규직.비정규직 공통)

   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한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결정형태가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임금지급일은 언제이며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지, 익월 5일에 지급하는지 등),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하는지(지급방법)는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해 합의를 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간 등입니다

- 휴일 및 휴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근무 장소는 본사인지, 사업장인지, 타회사 파견근무에 해당하는지,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기간제 근로자에 한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작성해야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 명시필요

 일반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정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을 수습기간으로 둔 후 수습기간 종료시 평가 등을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함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직종 및 임금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의의 : 경비직,운전직,일반사무관리직 및 기타 업무의 형태 및 회사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포함한 경우 이런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형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 하며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계산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취볼 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95.07.28,대법 94다 54542, 1992.07.14,대법 91다 37256)
- 유의사항-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여야 유효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산정내역 없이 단순하게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만 작성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005.06.13.,근로기준과-3172 )

- 일당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나 기타 유통회사에서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당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급직 근로자로 사용하여 일당에 위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당에 포함된 법정 제수당의 세부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유의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교대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인턴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인턴도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턴의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인턴계약 기간 중에 정규직 전형절차에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인턴기간 만료시점까지 정규직 전환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휴일 및 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급여규정, 호봉표) 등에 위임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휴일.휴가 등의 서면명시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취업 규칙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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