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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퇴직자 조회수 10 추천수

0

등록일 2018.10.31
저는 모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근로시간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하루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장동생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주고 있으며 사대보험도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일 시작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2009년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급여는 120만원
지급했고 인상은 한번도 없었음 일한 2년6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상담실 코멘트 목록

관리자

2018.11.01
18:05:16
183.100.☆.22

관리자

안녕하세요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실입니다.

귀하의 글을 보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3명미만으로 볼수 있는데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5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급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무시간에 따른 월 유급처리 시간은 아래와 같이 374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재와 관련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실근로시간=1일 12시간 * 6일* 4.345주 = 312.84시간
-월 주호수당 환산시간=1일8시간*4.345주=34.76시간
-월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1일8시간*(4.345주-주)=2676시간
-1월 총유급처리시간=374.36시간


년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귀하의 적정 월급여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급 (4110원)을 기준으로월 적정최저임금=4110원*374시간=1,537,140원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4320원)을 기준으로 월 적정최저임금=4320원*374시간=1,615,680원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보다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월 적정임금과 회사가 지급한 월급여액(120만원)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계산은 귀하의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점심시간.휴식시간.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카드.업무일지 등)많아 확보하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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