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선거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82
등록일 2016.04.11 추천수

0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는 민간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결국 국경일이나 공휴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급휴일로 정하던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할때 유급휴일로 정하여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핫 관리자 1,418 2021.02.15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핫 관리자 1,232 2021.01.22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핫 관리자 915 2021.01.08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핫 관리자 1,181 2020.12.28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핫 관리자 1,207 2020.12.02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핫 관리자 1,403 2019.12.0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핫 관리자 1,242 2019.11.29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핫 관리자 1,317 2019.11.15
188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핫 관리자 1,242 2019.11.08
187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핫 관리자 1,564 2019.11.04
186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핫 관리자 1,029 2019.10.10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1,122 2019.09.2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1,273 2019.09.16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1,237 2019.09.0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1,515 2019.08.2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